안녕하세요. 노동 차원의 크오은소용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2021년 7월 하루까지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포함됐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본인 및 계약 당사자인 회사도 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정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범위, 즉 어떤 사람들이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정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 재해 보호 및 예방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근로 기준 법”등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며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수를 받고 생활한 ▲ 노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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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진흥 법”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프리랜서인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고 생활 하는 사람이며, 이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2조 제10호)①”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② 국가 기술 자격, 학력,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경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자격(국가 기술 자격 법에 의한 정보 기술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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